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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5-02-24 05: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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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금부터는 국회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추한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1명뿐이며 그탄핵소추는 각하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2년동안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탄핵소추했고 그 12명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들,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검사들이다.
이와 관련해 그 12명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탄핵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 내란입니다.
" 15분 분량의 변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5분은 헌법적·법률적인탄핵소추사유를, 중간 5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 담길 예정입니다.
마지막 5분은 윤 대통령탄핵필요성과 중대성을 역설.
총리를 겨냥해 "충분히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는)내란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며.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 그날 국회의 피청구인 신문을 허용했다.
문형배 대행은 "청구인이 그걸(사건기록을) 봐야지만 (소추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한다.
탄핵사건에서 피청구인 신문을 받아들인 예가 드물다.
변론에서는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종합 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회소추위원 측의 최종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해온 전북 출신의 2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의 소회와 각오를 다지는 글이 22일 세간의 관심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 등이탄핵소추된 이후 직무정지 되는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드물 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정지가 되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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