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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통령이 선출·임명할 수 있는헌법재판관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재판관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시민단체는재판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정치권에서는 선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31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법.

탄핵을 기각하려 한다고 보고, 문·이재판관임기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과거에 민주당에서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 인사청문을 완료한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없이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 선출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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